보험 계약은 신뢰 위에서 성립해요. 보험사는 가입자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없고 가입자의 말에 의지하기에 상법 제651조는 고지의무로 일정한 정직성을 요구해요.
고지된 정보로 보험사는 가입 여부와 보험료를 결정해요. 정직한 고지가 공정한 계약의 출발점이에요. 위반 시 따르는 제재는 가볍지 않답니다!
고지의무 위반 시 가입 후 3년 이내 계약 해지 가능! 해지 시 납부한 보험료는 환급되지 않으며,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청구도 지급 거절될 수 있어요.
세 가지 핵심 기간
최근 3개월 — 가장 첨예
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받은 진단, 검사, 소견을 모두 고지해야 해요!
- 의사 질병 확정 진단 또는 의심 소견
- 입원·수술·통원·투약 필요 소견
- 추가 검사(재검사) 필요 소견
- 건강검진 "이상 소견" 또는 "정밀검사 필요" 판정
최근 1년 — 그 다음
최근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추가 검사·재검사 필요 소견이 있었다면 고지 대상! 실제로 검사를 받지 않았더라도 소견이 있었다면 포함돼요.
최근 5년 — 가장 광범위
- 질병·상해로 인한 입원
- 모든 종류의 수술 (제왕절개·내시경 포함)
- 7일 이상 연속 투약 또는 30일 이상 투약
- 10대 중대 질환 진단·치료 이력
10대 중대 질환
| No. | 질환 | 포함 범위 |
|---|---|---|
| 1 | 암 | 모든 악성 신생물, 상피내암 |
| 2 | 백혈병 | 모든 형태 |
| 3 | 고혈압 | 140/90mmHg 이상 |
| 4 | 협심증·심근경색 | 관상동맥 질환 |
| 5 | 심장판막증 | 판막 질환·수술 |
| 6 | 뇌졸중·뇌출혈 | 뇌혈관 질환 |
| 7 | 당뇨병 | 공복혈당 126 이상 |
| 8 | 간경변증 | 만성 간 질환 |
| 9 | 신부전증 | 급성·만성 |
| 10 | 에이즈 | HIV 감염 |
위반의 결과
1. 계약 해지
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위반 시 보험사는 3년 이내 해지 가능!
2. 보험료 환급 없음
해지된 계약은 이미 납부한 보험료 환급 불가!
3. 보험금 지급 거절
해지 전 청구된 보험금도 위반 사실과 인과관계가 있다면 거절돼요.
4. 타사 가입 제약
위반 이력은 보험개발원 DB에 기록! 다른 보험사 가입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.
정확한 고지의 기술
진료 기록 미리 확인하기
가입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My건강기록 앱으로 최근 5년 의료 이용 내역을 정리하세요!
의심스러우면 적어요!
"이 정도는 괜찮겠지" 금물! 의심스러울 때는 반드시 고지가 원칙이에요!
전문가와 상담
애매한 항목은 경험 많은 설계사와 상담 후 기재하세요!
감기로 단순 통원한 이력은 일반적으로 고지 대상이 아니에요. 다만 감기로 7일 이상 투약을 받았다면 5년 이내 고지 대상이랍니다! 기간과 일수가 기준이에요.
뒤늦은 발견 시
가입 후 누락 발견 시 즉시 자진 신고! 숨기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이에요.
- 가입 1개월 이내 신고 — 조건 없이 수정
- 가입 1~3개월 신고 — 조건부 인수 또는 할증
- 가입 3개월 이후 — 계약 해지 가능성